최근들어 서울,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타며 신고가를 갱신중입니다.
집값 안정화를 위해 88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
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최근 서울 경기 수도권 부동산 동향 분석 포스팅은 참고하세요!
24.08.09. 부동산 동향 - 서울 상승세 수도권으로 번졌나? -분석해보자! (tistory.com)
24.08.09. 부동산 동향 - 서울 상승세 수도권으로 번졌나? -분석해보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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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부동산 주요 대책 요약
집값의 폭등과 폭락을 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.
물가상승률만큼의 완만한 상승을 추구합니다.
이번 주요 대책을 보겠습니다.
1. 수도권 8만호 공급, 그 중 1만호는 그린벨트지역
-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역 : 내곡 / 세곡 / 자곡 / 수서
벌써 개발 유력지역 정보가 많이 흘러나와서 아쉬움이 있습니다.
주로 서초, 강남이네요.
2. 6년간 서울 수도권에 42.7만호 집중 공급
- 1년에 8만호 예상
3. 비아파트(빌라,오피스텔 등) 11만호 매입임대
- 최근 전세사기 영향으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며, 이쪽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.
기피현상으로 아파트 선호현상이 쏠리다보니 비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으로 거주 후 매매까지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.
빌라 오피 업자들 배불리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.
4. 수도권 21만호 공급 - 실수요자에 조기 분양
- 기존 주택에 관심을 줄이고, 앞으로 공급될 주택으로 분산시키기 위함인 듯 합니다.
5. 재건축 재개발 3년 단축, 조합원 취득세 감면
- 조합원의 이익은 있을지라도, 실수요자에겐 체감이 미미할 듯 합니다.
6. 수도권 공공택지(신도시) 미분양시 LH에서 매입
- 미분양 발생으로 공급이 위축될 우려를 없애 건설사에게 공급을 독려
종합
실수요자에게 체감이 되려면,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대출규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
공급정책의 경우 허가, 착공, 준공까지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
공급은 경기권, 특히 외곽은 아무리 짓는다 한들 의미없는 공급이며
서울 중심 공급이 핵심이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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